한국교총, 기재부 교육재정 감축 추진에 발끈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기재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고령화 사회 대응 지출 부담은 급증해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3년 마다 학생 수를 반영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9일 입장을 내고 “아직도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은 열악하고 이를 개선할 가용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는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생 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증축비, 막대한 지방교육채 상환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교회계 전출금 등은 20% 정도에 그쳐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30~40년 이상 된 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개축, 내진 보강, 교실 공기질 개선 등 학생 안전‧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특수교육 강화, 고사 위기 농어촌 교육에 대한 특단의 투자, 수십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교육기회 확대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한 고교학점제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미래형 교실환경 구축, 대학 재정 확충 등 교육 다양화와 경쟁력 확보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총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진 후에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감축도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이미 교육계는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과적 인력‧재정 운용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이 현재의 교육재정이 과도하고 고령화 대응의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계속되는 교부금 감축 주장의 이면에는 확대일로의 무상교육복지가 교육재정의 여유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교육과정 운영, 수업 지원 등 교육본질 예산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고 효과적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에게는 교육이 희망이고 사람이 미래”라며 “인구 절벽, 학생 수 감소의 위기를 교육의 획기적 개선과 발전 기회로 만드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