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정운영 자율성·책무성 강화 위해…백년대계 내다보는 교육현장,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 통해 학교회계 문제점 개선해야
이 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회계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목적사업비전입금이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제1회 추경에 이전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만큼 추경을 편성했으며, 산출기초를 보면서 추경 시 증액되는 모든 목적사업비전입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회계에서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관행적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고, 매년 필요한 인건비의 충분한 계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하다”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불과 몇 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이러한 행정문화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교육철학에도 위배되고, 2019년도 1회 추경 기준 1조 1,606억(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등 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라는 큰 금액이 시도 때도 없이 지원 된다는 것은 예산상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학습지 중심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율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관련 제도 도입 검토를 요청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 의원이 주장한 ‘목적사업비 일괄 안내제’는 학교교육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회계에 있어 본예산 편성 시 목적사업비 교부 유형을 사전에 안내하여 예산의 중복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