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성과정보의 신뢰성 확보 강조
충청남도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예산·기금·성인지·성과예산 업무담당자 등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11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중인 이공휘 의원에게 요청하여 마련된 자리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부기준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강의를 맡은 이공휘 의원은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계획 수립 후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환류하는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중 단위사업간 연계성 미흡,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간 연계성 미흡, 금년도 실적치 목표 미달성에 따른 실적치 허위 보고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었다”라고 말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성공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상 충남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성과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린 작성 시 오류 실 사례를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공휘 의원은 충청남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