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법조·경찰·군사
공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 -
정상범  |  3457jsb@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4  15:07: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지난 11일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민과 경찰관으로 위원을 구성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건 중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동종 범죄이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및 심사를 통해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6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자신이 돌보는 노인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타인의 밭에서 농산물500g(시가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을 포함, 형사사건 3건과 즉결심판 3건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감경처분을 했다.

전창훈 공주경찰서장은“대상사건들은 보통 생계형 범죄로 사회적 약자들이 대다수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 등 경찰 신뢰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상범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천안서 또 동반자살 … “자살 예방대책 적극 나서야”
2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농협 조합장, 농협 중앙회장 출마
3
정부대전청사, 폐열 재활용으로 올해 1억7천만원 에너지 비용 절감
4
맥키스컴퍼니, ‘우수 지역사회공헌기업’ 선정!
5
국토종합계획 충남도 핵심전략 사업 대폭 반영
6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개청식 개최
7
홍문표 의원, 홍성·예산 의정보고회 개최
8
부여군,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까지 확대
9
市, 청년취업희망카드 취업의 징검다리가 되다
10
한국해양구조 충청북부지부 서산·태안협회장 최종식 취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