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국회= 김성구 기자]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환경노동위원) 국회의원과 순환자원아고라가 주최하고, 전국고물상연합회가 주관,대전투데이가 후원한 ‘자원순환사회전환 재활용산업진단과 대책’ 세미나가 19일 오전 10시~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엔 강효상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조명해 환경부장관, 조남준 순환아고라상임대표 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앞서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매립되는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다시금 자원으로 순환되면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수입에 드는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면서 “재활용 업계 종사자들이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뿌리산업으로서 석유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자원 생산의 이정표를 세워온만큼 애국자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작년에 재활용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환란에 빠지기도 했다”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가물어가는 재활요산업에 단비를 뿌려 줄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남준 순환자원아고라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그 길목에서 재활용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발굴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책을 찾아가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면서 “오늘 순환아고라가 펼치는 토론의 장에서 보다 확실한 진단과 대책이 발굴돼 협의의 과정을 거쳐 확실한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은 완벽한 재활용산업발전과 정착에 그 기능이 있고, 완벽한 재활용산업이 이뤄질 때 국내 환경문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정책방안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방치 등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더불어 재활용 업계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에서는 조남준 대표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 재활용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재활용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재활용 수집소(고물상)입지 여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토론회에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폐기물처분 부담금은 배출자에게 처리 부담금을 부담시켜, 매립 및 단순소각을 배출자에게 처분 부담금을 부담시켜, 매립 및 단순소각을 지양하고,재활용을 활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배출자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성과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단계에서 재활용,처분을 고려해 자원순환을 평가해야 하고, 배출자가 처분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경우에 따라 재활용업체가 처분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법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조남준 대표는“현장에서 노구의 몸으로 폐자원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고한 만큼 지원해주는 환경복지제도의 도입과 도심권에 있는 고물상에 대한 양성화로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 수거해 올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사업을 육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경영체제를 개선해 시장 감각이 없는 환피아 출신이 독차지 하는 현 체제에서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과 공정한 업무 수행하도록 정부가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준 공사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치승 유통지원센터 영남지사장은 “도심권 고물상에 대한 입지제한을 이번에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업계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 지방정부가 모여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동 서울시청자원순환과 과장은“재활용산업이 뿌리산업 진흥법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라하더라도 뿌리산업 진흥법의 주요 산업 진흥제도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혹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