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98%·통신구 91%·하수관로 40%, '20년 이상' 낡아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하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넘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구의 35%, 공동구(여러 종류 케이블이 깔린 지하도·관)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설치된 지 이미 30년을 넘겼고, 20년 이상 된 비율은 ▲ 송유관 98% ▲ 통신구 91% ▲ 하수관로 40% ▲ 가스관 35% 등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5년(2014∼2018년)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에서 46건, 송유관에서 2건의 공급 중단 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 상수도의 누수율은 10%에 이르고,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현상도 2018년 한해에만 모두 140건이나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크게 대조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지하시설 등 기반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