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지난 4월 월별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6억6480만원에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것이다. 적자라는 것은 이른바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세계경기둔화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호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값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한다. 특히 4월에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지급도 적자요인으로 한국은행측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총체적인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적자발생요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떠나 국제적으로도 힘겨운 상황이 도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까지 부진하면 가득이나 어려운 내수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누구의 책임인가도 분명히 가려야 할 문제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간단치 않다. 대한민국의 경제불안이자 미래불확실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장사가 안 된다, 경제가 불안하다, 취업이 안 된다” 등등 불안한 경제심리를 노출하고 있다. 무엇인가 경제 사이클이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4월의 경상수지 적자는 요즘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이지만 지난 4월의 통계청의 경제 분석도 이미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 시기에 최악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져 있었다. 그 실상을 보면 충격적이다.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지난 4월의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가 124만 5천 명, 실업률은 4.4%, 체감청년실업률은 25.2%이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이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015년 1월 관련통계 작성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가 줄어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적자이고 실업률은 최고이니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기둔화 탓으로 돌리기에는 미국과 일본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왜 우리만 뒷걸음치고 있는지를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 툭하면 파업이고 툭하면 노동시간, 최저임금타령만 하고 있을 때 경제는 침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최고이고 취업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40만 명 이상이 공시생의 길을 걷고 있다. 도·소매업, 제조업 등 그 어느 곳 하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장사가 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제조업이나 자영업이나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불안감이 매우 크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인력고용도 꺼리고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적자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편의점들도 야간영업시간을 줄이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이다. 국민들의 경제불안 심리가 팽배한 것이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 쉽게 접하는 현상이다. 한동안은 화폐개혁이란 용어가 등장하자 금궤가 동이 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해외부동산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고도 한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6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을 주겠다는 소식이 공허하게 들릴 정도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국내외적인 요인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가 추동력을 상실하고 사회분위기가 침잠 (沈潛)되어 활력을 잃어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억대 빚 때문에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3명의 사망사건은 참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고등학생 딸이 한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생활고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라투아니아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동안 12년 동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전히 OECD 평균대비 2배가 높은 자살률이고 노인빈곤률 때문에 노인자살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불명예 중에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경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작금의 경제불안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경상수지적자나 실업률 최고치 경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뜬 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이 잘못 투영되어 경제근간을 흔들어버린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서민경제가 힘들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미·중간에 통상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으니 불안심리가 팽배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 추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현상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IMF경제위기의 뼈아픈 경험을 체험한 국민들이다. 어처구니없이 닥친 경제위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아직도 그 고통이 끝나는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된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망하는 모습은 남미 베네수엘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