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경쟁 치열한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 통과 지연되고 있어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에 힘쓰는 동안 우리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지난 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되었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약 1년인데,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특히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과기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부와 방통위가 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며 “과기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방통위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시장과 언론 등에서 이러한 양 부처 간 이견이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디어와 ICT기술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몰 후, 1년 여 동안 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며 “더 이상 부처 간 이견으로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및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