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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으로 가는 길목을 바라보자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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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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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박남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은 스스로 언론을 통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랑한다.

하지만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은 언론의 신랄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이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렴은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정신적 요소다. 특히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렴에 관한 지침서를 손꼽으면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다.‘목민심서’는 공직자의 덕목 가운데 ‘공렴(公廉)’을 첫째로 내세우고 있다. 공평과 청렴이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목민행정’을 위해 많은 제도와 장치를 내놓고 있다. 올해를 청렴실천 원년으로 모든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요약하면 모든 영역에 걸쳐 부패 ‘제로’를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세종시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청렴도평가와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청렴도평가가 간부 공무원에서 담당 계장까지 확대한다. ‘청렴세종’을 위한 고삐가 확대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2018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세종시가 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권익위가 세종시를 반부패 노력기관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상하는 결과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종시가 선포한 청렴 실천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긴장감과 의식을 높이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청렴으로 들어서는 기본 행정은 투명한 공개다. ‘비리의 온상’ 은 불투명과 불공정한데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명은 비리의 연계성을 높이는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

가령 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부분공개’와 ‘비공개’등의 회신이 다반사다. 비공개 이유를 보면 ‘업무상 비밀’이다. 불투명 행정의 단적인 예다.

이는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하고, 공직자의 청렴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또 한 가지, 공직자가 업무파악이 안 돼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미숙하게 처리할 경우 공직자가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은 청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청렴은 물론이고, 무능해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책 사업이 실패한데 따른 손실을 끼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대부분의 공직자(公職者)들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길임을 명심하고 뚜벅뚜벅 걷고 있다는 평가다.

분명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공직자들이 있기에 국가가 지향하는 도든 바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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