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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세수 확보 위해 노력-상습‧고액체납자 숨은 채권 찾아내는 등 체납세액 4400만원 징수-
정상범  |  3457j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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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3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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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결손 포함)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 및 실익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4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징수기법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시는 고질 체납자 78명의 숨겨져 있는 법원 공탁자료를 확보해 230건 6억 2백만원에 대한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 40건을 추심해 총 168건 44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앞으로 압류된 공탁금 중 이번에 징수하지 못한 63건 공탁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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