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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복지재단 ‘밑그림’ 나왔다
김정한  |  junghan98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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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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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복지연구재단’의 전략 목표 및 과제, 주요 기능, 업무, 조직과 인력, 재정·기금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사회복지위원,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복지연구재단은 도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 중인 비영리 기관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남복지연구재단 미션으로는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비전은 ‘행복한 변화, 실천하는 복지 충남복지연구재단’으로 설정했다.

활동 방향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지역사회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 인력 전문역량 강화 △민·관 협력 사업 기초 구축 △지역 복지 시설 네트워크 형성 △지역 복지 콘트롤타워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정책 개발 과제 선정·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 활동 사업 지속적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전략 목표는 △복지 정책 연구 및 개발 △복지 역량 강화 △복지 거버넌스 강화 △충남형 복지 사업 개발 및 보급 등을, 과제는 △복지 정책 연구 △도민 중심 복지 정책 개발 △도민 복지 전문가 양성 △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 △복지 소통 문화 활성화 △복지 공동체 강화 △순환 복지 생태계 구축 △인권 복지 환경 조성 등을 내놨다.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복지 분야 주요 현안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 △시설 운영 컨설팅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증 △민·관 복지 자원 네트워크화 및 시민 복지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제출했다.

조직 및 인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감사팀, 운영자문위원회, 행정지원·정책연구개발·교육지원·컨설팅인증팀 등 4팀 20명을 1안으로, 1안에 지역네트워크서비스지원팀을 포함한 5팀 28명을 2안으로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최초 설립 시 기본자산 25억 원(4년 100억 원 목표)에 인건비 등 14억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도가 내놓고, 기금 운용은 도의 사회복지기금을 재단 기금으로 전환해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관련 민법(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검토에서는 모두 타당하다는 판단을 냈다.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형태’를 제시했으며, 중장기 파급 효과로는 사업비 75억 7100만 원, 생산유발 134억 원, 부가가치 59억 3500만 원, 고용 126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권한대행은 “도 복지보건 예산은 1조 622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1.4%에 달하고, 복지보건 분야 예산액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 도민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아 주민 밀착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연구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무난히 통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고, 도의회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허가 절차를 거쳐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추진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지난 2월 19∼28일 도민과 전문가 8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지연구재단 설립 욕구조사’에서는 도민 93.2%와 전문가 83.5%가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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