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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13지방선거,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의 기회천안동남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정모
이풍호  |  leeph6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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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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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달에서야 선거구가 확정되어 선거 분위기마저 어수선하다. 이럴 때 일수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경찰청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4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9명이 실질적으로 사법처리 됐고 이 가운데 구속은 1명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금품수수 20명, 흑색선전 11명, 사전선거운동 9명, 공무원 선거개입 1명 등이며 이밖에 현재 전국에서 384명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의혹 263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사회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충남경찰은 4월 13일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수사전담반을 기존보다 확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위 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된 후 6월 24일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처리, 사이버공간 모니터링, 우발 상황 초동조치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5대 선거 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품 살포 등 '금품선거', 둘째,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셋째, 특정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등 ‘여론조작’, 넷째,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 등에게 폭행 협박 등 ‘선거폭력’, 다섯째, 선거블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불법단체동원’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 및 신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신변문제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문화로 정착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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