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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의 희망이다
정상범  |  3457j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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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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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명이라고 한다.
그중 65세이상 인구는 657만명으로 전체의 13.2%에 해당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37%로 일본농가의 고령화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농촌에 대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정책사업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지연금사업”과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요즘 농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농지연금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농지를 소유한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사회의 복지안정망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를 통하여 농지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고령농업인은 150여명으로 연금수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연금을 계약한 농민들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가입시 6억원 이하농지의 재산세를 감면 받는 등 세제혜택까지 누릴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로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다.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9세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고령화로 인해 후계농업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을 육성하여 젊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매매나 임대 등을 통해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청년농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북 김제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김줄기(32세)씨는  2013세대에 선정되면서 농지매매사업과 임대사업 등으로 5ha의 규모를 지원 받아 영농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친환경 생태전문농업인으로 거듭나 연간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우수사례 농업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농업인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론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잘살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농촌에서도 특용작물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면 많은 소득으로 문화생활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희망찬 행복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공주세종대전지사의 경우,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는 현재 84명이며 매년 20여명의 새로운 대상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쌀전업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 과수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을 통해 매매 또는 장기임대차를 지원하는 과원규모화사업이 있다.

또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고령, 질병, 은퇴 등으로 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자연재해 및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적합한 경작자를 찾아 임대하고 관리해 드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농가의 생애주기를 “관심-창업-성장-위기-은퇴”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책 수요에 입각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은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으로써 최후까지 지켜야 할 생명산업이다. 선진국일수록 기초산업인 농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의 농업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미FTA체결 등 시장개방화 및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극복해 갈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희망인 농지은행사업이 있기에 농민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입가에 웃음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6차산업화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식량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하고 우리의 생명공간인 농촌을 아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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