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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실질적 인구늘리기 ‘총력’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6개 분야 35개 시책 추진
전정만  |  jjm678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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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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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율 저하, 소비지출 감소 등 저출산 고령화 여파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금산군도 전입시 혜택 부여 및 출산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인구시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감사실 내에 ‘지역인구정책’ 담당부서를 이달에 새롭게 신설했다.

전담인력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더불어 중앙 및 국내 지자체의 인구시책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토대로 6개 분야 35개의 인구늘리기 시책을 마련했다.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임신 및 출산 지원 △학자금 지원 △보육지원 △전입지원 △귀농인 지원 △다문화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뒀다.

임신 및 출산지원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했던 출산장려금의 지원 금액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3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이 달(8월1일)부터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이전 30만원, 80만원, 150만원).

또한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반드시 통장사본을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통장 사본이 없어도 자동으로 계좌유효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양육 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이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맞춤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보육에 있어서도 가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전입세대에게는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전입 유공기업 정착지원금, 다락원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가구당 2000만원 한도), 1년 과정 체류형 주택입주 및 교육, 소규모 영농창업지원, 귀농귀촌 대학 운영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다문화 가정에는 국적취득자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한글 교육 및 자녀교육 등 가정통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 문화, 생활편익 등 다양한 시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보다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착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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