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 줬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 3년을 맞았다. 천신만고 끝에 선체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를 찾는 일은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혹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월호는 침몰 1091일 만인 지난 11일 목포신항 철재 부두 위에 거치된 후 사고원인 조사와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데 필요한 세척작업과 안전검사 등을 받고 있다. 세월호는 그동안 바닷물에 잠긴 채 펄과 파도에 의한 부식, 인양 작업 등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 선체 내외부의 상당 부분이 곧 무너져 내릴지도 모를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와 선체조사위원회 등은 다음 주초로 예정된 사고원인 조사 및 미수습자 발굴 작업 등에 앞서 안전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승객 295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사와 선장·승무원 등의 무책임, 안전관리 기관들의 부실 점검, 해경의 늑장 구조 등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스템마저 작동되지 않았던 현실에 국민은 분노했다. 대형 참사에 따른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는 등 우리 사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세월호 사고 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여객선 안전 관리와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했다. 여객선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종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법·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그런데도 각종 안전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양사고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시보다 오히려 70% 이상 늘어났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11테러를 겪은 미국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두고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한다. 지도자의 통찰력과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도 필요하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는 대통령의 의지와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은 안전대국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공약을 내놓고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