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지난해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발로 뛰는 의정을 통해 세종시발전에 크게 앞장섰다. 특히 출범 5년 차에 들어선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앞장서왔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새해 계획과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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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해 세종시민에게 인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세종시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열리는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귀중한 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종시의회 제2대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네,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는 출범 5년차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구유입률과 높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이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얼마전 발의된 이른바「행복도시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치사무를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쥐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또 세종시 개발계획에 세종시를 참여하자는 내용도 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시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이전재배치 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내년을 세종시 정상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를위해 시민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시의회가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회차원에서 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에서도 청사 이전으로 인한 조치원읍과 여러 읍면 지역주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이전에 따른 막연한 우려를 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의 토대를 더 공고히 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대해 저희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과 교육청 이전으로 인한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시청사 부지에 2017년까지 약 300여명이 상주하는 SB플라자를 건립하는 등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현재까지 추진중인 로컬푸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에서는 신청사 이전과 함께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내 갈등해소를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분원과 미래부 이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이 있다면?

우리 세종시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말씀하신대로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와 미래부 이전을 들고 싶습니다.

얼마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촉발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제안이 이제는 행정수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개헌논의로 격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보고와 국정감사 등 세종과 서울을 왕복하느라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추산하기 어려울만큼 커다란 비효율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의회는 앞서 말씀드린「행복도시법」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법률개정 없이도 가능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고시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지난 8월, 국회를 방문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세종시에 국회분원이 설치를 위해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의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함께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동향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을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제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에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올해로 26년째를 맞았음에도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가 아닌가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인「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데에 드는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그 방대한 분량에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통해 국가와 지방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하여 시민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증가 및 공공시설의 증가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와 도시규모에 비해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100개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차질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우리 세종시가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독자 및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지역주민 평가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세종시의회는 새해에도 이러한 결과에 계속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또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일을 이루시고 화평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