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공공기관의 다이어트는 요원하기만 해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또다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언론사가 지난 15일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전력공사로 이 2개 기관이 20개 기관 전체 자산총액의 59.4%, 전체 부채총액의 67.8%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자본 규모가 큰 기관은 전력공사와 도로공사로 전체 자본총액의 46.7%를 차지했다. 더욱이 대한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순자산액이 -5925억원이다.

물론 이들기관중에 어쩔수 없이 부채를 져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만경영 과 무책임경영이다.20개 공공기관의 전년대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자산이 제일 많이 증가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석유공사로 알려졌다. 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등 사업 확장으로 17조 8321억원이, 석유공사는 신규 인수·합병 등으로 5조 3811억원이 증가했다. 2010회계연도 말 현재 부채는 234조 2639억원으로 전년 말 201조 3416억원보다 16.4%가 늘었다. 부채가 많이 증가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16조 2264억원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 소요자금 차입 등으로 4조 9651억원이 늘어났다. 20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67.4%로 전년 말(150.4%)보다 17.0% 포인트 올랐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농수산물유통공사(632.9%), 토지주택공사(559.3%), 주택금융공사(418.1%), 농어촌공사(274.3%), 자산관리공사(251.2%) 등 5곳이다. 이중에 하루 이자가 100억원이 소요되는 회사도 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1년에 3조 6000억원이 이자로 나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해도 구조조정이나 긴축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부기관은 실적을 조작해 수당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감독과 공공기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요구되며 감사원은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과 담당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상시감독 체제로 운용상태를 지켜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해당기관의 자정과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