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균형발전과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개, 대전특허법원유치 주도, 더 많은 시민참여 절실

이광진 기획위원장을 만나서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목적인 대전경실련의 주요활동과 그동안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활동과 경제정의는 무엇인지 간략히 조명해본다.(편집자 주)




1.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역사와 주요활동에 대해 대전 시민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한다. 이것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도묵, 신상구, 신희권 이하: 대전경실련)이 추구하는 모토이다.
군사독재정권의 호헌조치에 맞서 온 국민이 나섰던 87년 6월 항쟁이 우리사회의 개혁기운을 사회전면에 등장시키고 올림픽 등의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뒷면에는 도시무주택 서민의 생존권 고통이 지속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팽배해 있던 이념적 사회운동과 다르게 1989년 실사구시의 기치를 내걸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의 깃발을 내걸고 경실련 이 출범하게 된다.
대전경실련도 같은 해 전국 지방도시에서 지역시민운동단체로는 처음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이처럼 대전경실련이 전국의 지역시민단체로 처음 출발하게 된 배경엔 아마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대학과 대덕연구단지 등으로 인해 시민운동에 우호적인 전문가 그룹이 많이 존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출범초기 대전경실련은 당시의 전국적 이슈였던 세입자의 권익옹호 및 이를 위한 제도개혁운동에 앞장섰으며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형평과세, 금융실명제 등 전국적인 이슈들을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부의 사회적 재분배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활동초기 지방자치 정책대학, 지방자치 심포지엄 등 걸음마 단계에 있던 지방자치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요구 등 사업을 펼쳤다.
90년대 초반 시민운동 주위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해도 시민운동 의제로 생소하게 여겨지던 교통안전 등의 “녹색교통”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시민운동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과학전문가그룹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하여. ABS성능테스트, 자동차연료 비교실험 등을 전개하고 이를 소비자 운동에 접목함으로 소비자주권에 관심가지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활동 초기 연구단지의 입지에 따른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를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초반 관련 행정기관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여 지역 구성원 누구도 불가능이라 여기던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IMF시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삶의 터전인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단법인 도시개혁센터를 설립하여 도시계획, 교통, 주택 등과 관련한 활동 및 어린이 보행환경과 관련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날로 피폐해져가는 재래시장 및 지역의 소규모 영세 상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조직 내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지원, 리모델링 사업지원, 대형유통점 대응활동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에 의한 상설화된 동네경제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금의 시기는 분권과 참여의 시기라 한다. 대전경실련도 이에 걸맞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을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 일한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아파트분양가 거품빼기 운동”과 “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 공공 건설 및 국책 사업 감시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 국민의 세금이 바로 쓰이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계약현황 및 변화 등에 대한 평가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 해 200조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갈등비용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체로 갈등해소센터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또래조정사업, 공공갈등 해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대전시의 발전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생활공간인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3차 산업인 서비스, 유통 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중소상권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업들은 지역경제의 외형 성장을 이유로 대기업 유통 점의 지역 내 입점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 및 실행을 위한 구조에서는 대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외부 소비자를 끌어들여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단체장의 임기 내 업적 쌓기와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개발논리, 그리고 대기업의 영업 공간 확장이란 각자의 필요충분조건이 엮이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같은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하는데 에는 일정한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 경제가 안정화되고 이런 안정된 경제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이나 사업가들의 노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정책화하고 지역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3.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하나요?

경제정의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질 때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가 체급경기에서 무한경쟁을 구호로 내세우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한 규칙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체급을 엄격히 하고 비슷한 조전을 가진 대상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구조를 전체 업체와 구성원들이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재분배를 위해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하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들처럼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자칫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현실을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부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익을 통해 수백조의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고 그 반대로 노동자들인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현실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결국 이런 구조는 국내 소비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기의 침체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극복을 위해 양심 있는 많은 학자들과 세계 자본가 집단의 중심인 IMF를 비롯한 각종 연구소의 해법은 지극히 단순하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꼽는 첫 번째 해법이 바로 임금인상과 증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나 대기업 집단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면서 정책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대전경실련이 대전 시민을 위해 골목상권살리기운동 등 많은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듯 대전지역 산업의 근간은 중소상인 중심의 비스산업으로 유통이 그 주를 이룬다 할 수 있다.
이런 중소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기업의 입점 제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중소상권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보다 큰 자신들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중소상권의 취약성 및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도든 것을 알아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중소상권의 희망과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권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전경실련도 이전과 같은 대기업 유통점 입점 반대뿐 아니라 상인들이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 가지려 한다.
이를 위해 조직, 마케팅,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컨설팅지원과 더불어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상인회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6.끝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민단체이다 보니 하루에 몇 건의 민원접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민원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경실련 활동분야가 아닌 민원들이 접수된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종료된 내용들도 있다. 경실련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의 제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은 막무가내로 대응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기대감 표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일들을 보다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우리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