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수 편집국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발견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과 금융계는 물론 재계로의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관계와 금융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권은 물론 금융계와 재계로까지 성역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여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한 취지의 발언이나 특검수용도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인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황 법무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검찰의 행보에 이목이 솔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정치인 8명에 대한 우선 수사를 촉구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명에 대한 수사가 일차 수사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한 인물에 국한하여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전반적인 수사를 예고한 것도 성역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이던, 대선자금이던, 뇌물공여든, 여야정치권은 물론 금융계와 재계를 포함해 리스트에 나타나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물타기라는 비판도 무시하고 여야는 물론 정관계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대로 처리함으로서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그것이 이번 검찰수사의 목표이자 명예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성역 없는 전방위 수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후퇴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며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법무장관은, 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2012년 대선 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서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언급된 8명 이외에도 다른 증거가 나오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또한 “모든 우려에 대해 검찰 수사팀에서도 동일한 의혹을 갖고 있고, 제기된 의혹은 빠짐없이 검증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별수사팀도 공언했고 검찰총장도 얘기했지만 공정하고 철저하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다. 편파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완구 해임 건의안'에서 '부패정권 심판론'과 특검으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이었던 데다 무차별적 금품로비를 해왔음을 인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는 필요하다. 검찰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중흥건설과 동국제강, 포스코건설 등 경제계까지 각종 법률위반 혐의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다소 주춤했던 부정부패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역 없는 수사는 시민단체나 일반 네티즌도 원하는 건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지난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기획조사 내용에도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포함된 여당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 84%는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82%가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64%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이 느끼는 부정부패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앞서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도 지난 23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 등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현직이든 아니든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성역 없이 수사하여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편이 많다.

현 실세부터 도려낸 다음 부패한 정치인은 모두 수사해달라며 정치적 고려, 이런 것 절대 하지말라는 요구이다. ggas****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외환 위기가 왜 터졌을까? 정경유착으로 한보. 대우, 현대등 대부분의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상을 초월했다. 왜? 뇌물 먹고 돈 빌려준 금융권이 망했거든. 경남기업도..”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처럼 성역 없는 수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가 불러온 안개정국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수사의 향배가 예측불허이므로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리스트에 거명된 여권 핵심 인사 7명이 더 있긴 하지만, 검찰에서 이미 "리스트 거명자에 수사를 국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솔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청와대든 여야 정치권이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금융계와 재계 등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공여 수수가 들어나면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해야한다. 검찰은 오로지 국민만 처다보고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초석이 돼야함을 명심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지금의 검찰상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