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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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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4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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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이 아쉽다.
한대수 자치행정 부장

 

국민들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으로 사분오열되더니 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놓고 또다시 충청권과 영호남이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분열양상을 띠고 있는데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놓고 영남권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가운데 원칙을 준수함으로서 국민의 불신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로 모으는 통합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 분열양상은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이념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국론이 통합되고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져 힘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과 국민들에게 내걸은 공약을 국민들의 합의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묵살하면서 정책을 다시 결정함으로 인해 국민들을 이해에 따라 사분오열로 갈라놓는 것은 후진국의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대통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원칙 없는 정부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라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열양상이 통합되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쳐야한다. 지금 국민들은 혼돈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열양상은 정부와 정치권이 원칙을 외면하고 인기영합주의에 빠지거나 당리당략과 지역할거주의에 편승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과학벨트가 그렇고 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전으로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충청과 영남, 호남이 뒤엉키고 대구·경북과 부산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벨트와 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로 자기지역에 유치해야한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진채 여론을 보고 있다. 정치권은 한 술 더 떠서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며 시도대항전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불만이 팽배하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원칙 부재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지역간의 반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대형국책사업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발전을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한다.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역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사회가 국책사업 유치에 목숨을 거는 이유다. 문제는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만족할 만큼 자원을 무한정 나눠 줄 수는 없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투자해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책사업의 추진주체인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지 않으면 사업은 불투명한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리기 마련이고, 결국 신뢰를 잃으면서 갈등의 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국책사업마다 크고 작은 갈등을 야기한 것도 정부가 국책사업에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민통합은 대통령의 공약 준수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입각해 결정하고 추진돼야한다. 국책사업은 대부분 선거 공약을 통해 제시된다. 특정지역의 표를 겨냥해 그 지역에 합당한 개발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한 공약이 정책으로 채택된다. 이 대통령도 충청과 영남을 의식해 세종시와 과학벨트, 신공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 뒤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법에 따라 결정한다는 식의 발뺌을 하면서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약속을 했다가 뒤늦게 뒤집으려고 애쓰면서 충청지역의 반발과 영호남의 가세에 의한 충돌을 자초한 것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공약했으면 공약대로 하는 게 옳다"며 "지금 과학벨트를 백지화하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걸로 인식되기 쉽다"고 훈수하며 공약준수를 강조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약을 믿고 따르며 정치나 선거에 신뢰를 보낸다.  또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은 정치논리에 앞서서 객관적인 평가가 보장돼야 한다. 국책사업 입지는 철저히 국익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정돼야 한다. 권력실세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낌새가 보이면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는 무너진다. 신뢰붕괴는 갈등의 최대원인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당시 원주가 유력했지만 대구로 낙점됐다. 여당에서조차 권력 개입설이 터져 나왔다. 과학벨트도 마찬가지다. 야권에선 형님벨트를 의심하고 있다. 한 정치학교수는 "국익이라는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다수가 승복한다"며 "유력정치인이 나서서 불을 지르면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슴깊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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