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 연기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2010년에 연기한 이후로 두 번째 연기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결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작권이라고도 하며 이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권한이 있다.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에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한국군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인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와 함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다.

이후 2007년 2월에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하였으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하여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 연기는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기인한 결과이다. 수시로 도발을 일삼아오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력 등 실질적인 군사 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인 듯하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하며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 환수에 대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안보적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현재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굳건한 국방능력과 안보환경을 갖추어 머지않은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