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김완식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다가올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 연말까지 교통경찰·지역경찰·상설부대 등 가용 경력과 교통싸이카·이동식과속카메라 등 장비를 집중 운영하면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주중 1회(월~목), 주말 1회(금~일) 도내 전역에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피해는 인지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앞서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과 법적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선 0.02%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선 지난 7월부터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한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팀 제로 후쿠오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건 어떨까?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 경찰, 지역기업 등 3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2006년 650건이던 사고 건수를 현재 185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한다.

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음주단속을 하는 우리 경찰에겐 절실하다. 올해는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 “추운데 수고가 많다”라는 가슴 뭉클한 격려의 말을 기대해 본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추방하고 준법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세상이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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