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물가상승을 고려해 책정한 가격 조정 권고에 교과서 출판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 측은 서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장기화 조잠마저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교과서를 발행하는 90여개 출판사에 교과서 가격 가이드 라인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교과서 '희망가격'에서 평균 50~60% 낮출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출판사 대부분은 교육부의 가격 조정 권고에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안대로 교과서 가격이 결정될 경우 원가회수는 고사하고 교과서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출판업계 측은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했더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무조건 가격을 반토막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가 내놓은 가격을 밀어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언급한 '친절한 교과서'를 아무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내놓은 불수용 입장을 토대로 심의회를 열어 가격조정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출판사는 '발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를 거쳐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교육부 측은 "출판사들의 이익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커 교과서 가격 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며 "출판사들이 가격에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 2011년 원가조사를 통해 전부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