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정부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환영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소득에 대비한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소득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인 구조로 가면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 9천 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 6천 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이다. 사회보험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를 벌리는 보험이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영세업자의 사회보험 회피로 인한 이들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실시돼야한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이러한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에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은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했다. 5분위 가구에 대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배율은 지난해 1분기 1.68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이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의 보험 가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약 127만 명으로 추산되는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안전판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을 넘으면서 소득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최고 4대 보험의 50%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8월 임시 국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매년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임금과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우리나라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소득 증가분보다 보험료가 적게 부과됐거나 감세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좀 더 돌아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인데 소득 1분위 가구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포함돼 있어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연령은 57.02세로, 전체 가구 평균인 48.52세보다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부문 대책과 관련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저소득근로자 반값 4대보험 추진으로 127만 명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지원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서도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