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들이 사실 정부의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 대놓고 정부정책에 반발할 수 없다지만, 대학구성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 비난을 자초하고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 직원들의 항의성 시위의 발단은 교육부가 지난 7월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에서 2학기부터 전국 39개 국·공립대 공무원직원에게 주는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고 교원에게는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하라고 대학들에 요청한데서 시작됐다.
교육부가 기성회비 경비보조성 비용 지급을 하지 말라는 명분은 등록금 완화책이다. 국립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경비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법률적인 위반소지에다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의 낸 기성회비로 대학이 운영되는 실정에서 교육부의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경비를 없애 대학생들 등록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약의 허구성과 애꿎은 국공립대 직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작태“라며 "실질적인 교육 재정을 늘려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행정직원들의 반발도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달부터 충남대·한밭대·공주대 일부 대학직원들이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대학본부를 점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고, 현재도 총장실이 있는 대학 본관 앞에서“국립대 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반대”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총장들이‘전국국공립대 총장 협의회를 통한 성명서’ 발표 이외엔 사후 대책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장들이 직접 나서서 행정직원들과 공식적인자리를 마련해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는데 그쳐 형식적이란게 국립대 직원들의 불만이다.
대전지역 A국립대 직원은“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 월 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어찌보면 직원들의 생계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교수들에게는 남의 일로 받아들여서 인지, 교수출신인 국립대 총장들의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국립대 직원은“국립대 행정직원들은 다른 사립대 행정직원들에 비해 일은 많고 급여는 턱없이 적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방침은 그나마 행정직원들의 어려운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행정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수장으로서 양심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국감에서 정부의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폐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호 의원은 14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교육부 훈령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립대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훈령에 근거해 지급하던 수당을 대학 구성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폐지해 놓고는 이에 반발하는 교직원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말에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 국립대 공무원들이 받는 기성회비 수당(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삭제했다.”면서“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로 국립대 교직원들의 연봉이 1인당 평균 99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들인 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기는 현실상 어렵다.”며 “국립대 행정직원들이 이번 기성회비 수당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총장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