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256건 연구용역 발주 받아 이중 82건을 외부 재위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국토부 용역수행 및 외부위탁 현황’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국토부로부터 256건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면서 이중 82건(32.0%)을 외부에 재위탁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6개 공공기관에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256건의 연구용역비는 911억 3814만원, 이중 외부 재위탁 용역비로 집행된 연구용역비는 177억 8068만원(19.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토부터 총 75건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중 절반이 넘는 42건(56.0%)을 외부에 재위탁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총 95건의 연구과제 용역을 받아 이중 20건을 외부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14건의 연구용역을 받아 이중 7건(50.0%)을 11개 외부기관에 위탁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1건 중 6건, 대한지적공사는 14건 중 4건, 한국감정원은 27건 중 3건을 외부에 위탁하였다.
김태원 의원은“공공기관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연구협력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외부 위탁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