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시기를 미룬 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지만 에산 규모 등을 두고 전국 시도와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건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 발표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로써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당장 어떠한 사업도 펼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타당성이 있는 경우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빠듯한 만큼 엄격하게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일부 공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적지 않아 지방공약 중 상당수는 ‘보류’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가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전․세종․충남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공약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 발표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집에 담아낸 대전권 7대 공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 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 등이다.
충남·세종권 7대 공약은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얻었던 공약이지만, 부처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 만만치 않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지방공약의 경우 수요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와 연결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공약의 경우 계속 사업은 이미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규모를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내놓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신규사업 반영을 자제시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