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자체의 올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매칭예산으로 편성해야할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보육료 2조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 비율은 보육료 81.1%(2조685억원), 양육수당 47.7%(4310억원)로 조사됐다.
특히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무상보육 재정분담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예산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충청권 지자체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세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데다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줄이는 등 고육책을 쓰고 있다.
무상보육을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문제는 재원확보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는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는 무상보육 국고 분담율을 50%에서 7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 들여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