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안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6월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복지증진, 권력기관 개혁, 정치쇄신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제시돼야 하며,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큰 믿음과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자”고 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공언대로 민생을 챙기는 국회 운영을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4월 국회에서 보류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중점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다.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 계약 불공정을 해소하는 프랜차이즈 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이용 법안(FIU)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또 여야가 작년 총선·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앞다퉈 약속했던 정치쇄신 과제들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헌정회의 연금제 개선, 국회 폭력 방지, 인사청문회 개선 등 4대 현안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쉽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금지 문제도 당초 공약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다짐의 진정성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혹여 정치권이 생활 정치와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당초 취지를 외면하고 공천권을 움켜쥐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합창하듯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약속이지만 지금껏 늘 반복돼온 것처럼 ‘총론 합의, 각론 이견’의 재연은 피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원내대표들은 정치쇄신을 이루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심의·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서민들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민초들의 삶이 버겁기만 하다.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 민생을 위한 참된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