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국민의 정치 눈높이가 달라졌는데도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은 것만 봐도 그렇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18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등장했던 최루탄, 전기톱, 소화기 분사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자취를 감췄다.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몸싸움으로 날을 지새던 ‘투쟁’도 찾아볼 수 없다.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대표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게 한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다.
국회의 흐물거리는 모습이 변함없다는 건 큰 아쉬움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한달이 돼서야 처리된 게 대표적이다. 순차적으로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경제와 안보위기 속에 국정공백이 초래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도 반성할 일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점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각종 정치쇄신 과제를 앞다퉈 제시해놓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전직의원 연금 폐지, 겸직 금지, 국회의원 소환제, 세비 삭감 등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국회 안에서 물리적 충돌이 사라진 것을 크게 평가할 수는 없다. 여야의 대화와 협상력 부재가 결국 국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