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파출소 경사 김동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경찰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이룸과 동시에 경기부양의 효과도 거두었다(2009년 미국 10만명 증원계획 발표, 일본 2002~2005년 경제 불황에도 경찰1만명 증원 등) 2007년 KDI(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를 확보하면 매년 무려 1%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OECD평균 366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500명이 넘는국민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1인당 치안예산은 13만 8000원으로 OECD평균 35만 1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 112범죄 신고는 59.8% 증가하고, 5대범죄는 18.5%가 증가했지만 경찰의 인력증원은 0.79%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TV에서 미국 경찰의 과학수사 드라마를 보며 마냥 부러워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경찰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과학수사는 오래된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장비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즘은 길에서 흔히 CCTV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지 최근 강력범죄의 50%는 CCTV를 통해 검거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과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등 많은 지역에 아직도 미설치 된 곳이 많고, DNA은행 등 제도와 장비가 미비한 것도 많다.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경찰 인원의 증가와 함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보수 현실화,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