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세계는 구조적 변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채의 위기로 보이지만, 작금의 위기는 장기 저성장, 저금리, 고실업 등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양극화해소,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다.
첫 째, 양극화 확대 문제이다. 양극화는 자원 생산성이 높아 성장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성장지체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때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IT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또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업간 양극화와 수출·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부각되었고 기업과 고용, 임금 등 여러 경제 부문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내수부진,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부실,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둘 째, 고용 감소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경제의 소비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에서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국민경제의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유효수요는 소비할 의사 또는 필요성과 가처분소득을 동시에 갖추어야 발생한다. 소비능력이 증가할 때, 기업들의 생산성 지수도 높아지고 이는 고용확대로 재생산되어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효수요의 부족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소비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해야 한다.
셋 째, 가계부채 문제이다. 개인부문 금융부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천100조원은 91년 말 111조원에 비해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계의 소득은 4.3배 증가에 그쳤고, 국민총생산도 5.3배 증가에 머물렀다. 가계부채가 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4.1%보다 더 높은 154%였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OECD 평균 77%보다 10% 이상 높은 87.4%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9%를 넘기고 있는 중이다. 다행히, 지난 10월2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고용률이 상반기 중 59.0%로 전년 동기대비 0.3% 상승하고 실업률은 3.4%로 0.2%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흐름이 지속되었다. 금년 들어 고용호조가 지속된 것은 경기와 무관한 인구구조변화, 정부정책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동반하락으로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고용감소, 가계부채는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의 공통 현안들이다. 왜곡된 자본의 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소득증가)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사람들은 직장이 없으면 제대로 소비하지 못한다. 특히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실업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이익이 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는 실패한 사회다. 이제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경제성장과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한 나라의 일자리 창출 역량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된 경제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판별해주는 지표이다. 사회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는 다가오는 저(低)성장 시대의 생존법이며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사회 내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하는 현실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정책마련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