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관리는 누가 하나

19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선거전에 돌입 하기전 상황이 반전으로 끝나면서 여야는 향후진로 찾기에 분주하다. 역대 선거과정에서 상호비방과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

앞으로도 어떤 현태이든 발생 할 수도 있다. 완전무결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전 배제는 희망일 수 있다. 그래도 완전무결에 도전하는 것은 필요하다.

선거당사자들은 당선이라는 눈앞의 목표에 현혹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선관위라는 중립적 기관을 뒀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19대 총선과정에서 충남 태안선관위와 충남도 선관위가 이러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 태안군 선관위 보도계장은 대전투데이의 모 정당 국회의원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장학재단 간부가 유권자에게 금품능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태조로 일관했다.

여기에다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하니 기사를 삭제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고 몇 번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양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취재기자에게는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할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금품제공을 받은 당사자가 신고를 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조사를 머뭇거려 금품제공 장학재단과 관련된 후보자와 해당 정당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사실을 호도하는 행태가 벌어지도록 방관 한 책임이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태안군 선관위의 상급기관으로서 잘못된 대응에 대해 자제를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다. 혹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없던 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당시 선관위의 모호했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결과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금품제공을 받은 당사자가 신고자를 해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이상을 머뭇거리며 발표를 늦춘것은 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단 1퍼센트라도 중립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스스로 문책해야 한다. 심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아무리 훌륭한 경기도 엉망이 되고 선수를 비롯한 관객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재경기가 불가피해진다. 그래도 찜찜할 수있다. 당초 경기가 클리어한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