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파행위기를 맞고 있다. 그 시기가 두달후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자 6월 중단 불가피성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영유아무상보육 사업 재원이 6월에서 7월이면 고갈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이나 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327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모든 계층의 영유아 모상보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세원이었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데도 국회는 신규 취원자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증액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72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이므로 당연히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재정지원 여부를 기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관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정시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 문제가 불거져 예산에 발목이 잡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지방자치가 실제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