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창섭 법제처 법제관 -

20세기 후반부터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노동자들의 국제이동, 국제결혼 및 국제교류 등으로 인해 국제적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90년에 약 5만여 명 수준에서 2010년 말 총 1,261,416명(전체 인구의 2.6%)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 5%, 2050년에 9.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노동인구 및 난민의 증가로 인한 다인종사회’라는 의미와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이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이민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국내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자본수익률 제고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해외노동인력의 유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며,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는 조세기반을 확대하여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류사회에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 개인의 창의성이 증진된다. 반면, 다문화사회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저소득층,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으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민을 반대하는 정치적 갈등이 대두될 수 있고, 이주민이 적응에 실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다양한 인종의 유입에 따른 언어, 문화 종교적 갈등으로 사회통합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민 2세들의 교육 및 취업기회의 제한 등으로 사회적 계측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실업률과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관련 법률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관련 다수의 법률이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근거나 틀 없이 재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 현 시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과 법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이주자의 적정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민자를 주류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시키는 동화주의 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인구학적 변화는 한 번 진전되면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다문화사회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화 초기에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