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이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들 문화와 친숙해 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불만이 하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이메일과 휴대폰에 들어오는 스팸문자나 불법광고이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알았는지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 때문에 자증이 날 지경이다. 스팸메일 문자의 단속과 제도적인 규제가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부터 매년 2차례(1월·7월) 휴대전화 및 이메일 경로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의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해 이를 억제할 방침이다. 불법 스팸 메일이나 문자 전송에 가장 많이 이용당한 사업자를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공개되는 스팸 유통 현황은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포털, 대량문자 사업자 등 휴대전화나 이메일의 전송 경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자주 스팸 발송·수신에 이용되는지를 알려줄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발송·수신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스팸 유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상위에 오른 사업자들은 스팸 관리 노력에 소홀하다는 인식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팸 방지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전망했다. 광고의 홍수속에 스팸으로 아침에 컴퓨터에 앉아서 스팸문자를 지우는 일이 일과가 되었다. 이를 제지하고 억제하며 단속과 제도강화로 스팸과 불법광고의 차단이 되어야한다. 스팸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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