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화두는 정치개혁과 경제살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나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지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고려해 정치개혁에 골몰하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지자체장이나 4.11총선출마 예비후보자들도 각종 신년사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결,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화두로 꼽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으로 물가안정·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민들은 지금 물가고에 시달리며 가벼운 호주머니 사정에 시름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 심상치 않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데 수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내수도 살아난다.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랍 30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5대 정책과제로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늘리기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내수산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유가 상승 등 공급 충격과 하방경직적 가격구조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됐다”며 “올에는 서민 생필품에 대한 수급안정과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해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물가고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개선됐지만 청년층 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인턴제 확충 등 청년일자리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도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의지도 내비쳤다. 내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서비스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부진하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업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또 올해 경제정책의 10대 성과로 △무역 1조달러 달성 △FTA로 경제영토 확장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열린고용 확산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기반 마련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틀 구축 △녹색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국가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정부는 또 지난해 경제여건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의 분발을 다짐하는 과제도 발표했다. 물론 정부가 유럽발 경제위기와 세계민주화 열풍의 혼란속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33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사상 처음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중동의 정정불안, 일본의 대지진 등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선박,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세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상류층과 서민층으로 구분되는 국민들의 심리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여기에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에 급여인상이나 각종 복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학을 보내거나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액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문이 좁아서 청년실업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올해는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고용창출은 줄이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청년실업의 해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국제경기가 활성화되기도 쉽지 않다. 내수경기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선거자금이 풀리겠지만 예전처럼 돈선거가 아니라서 그 영향이 중소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얼마나 미칠지 모르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나기는 쉽지가 않다.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자치단체와 대기업이 가파른 물가를 멈추게 하고 청년실업과 대학생을 두거나 자녀들의 결혼적령기를 두고 있는 50~60대의 실업난 해소에 주력해야한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살아나야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