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재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전 대표

학원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심야 학원영업 등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주 5일제수업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들이나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심야학원 교습이나 불법과외는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저 출산이나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의 문제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저해하는 교육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서 창조적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입시위주의 교육, 취업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치우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창의교육,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개혁을 집중하고 있다고 교육계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창의적이고 인성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1등주의에 사로잡힌 입시위주의 교육, 정답을 고르는 수험생으로 모든 교육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부터 시작된 학교수업 이후에 학원에서 사교육을 저녁 늦게까지 받고 있고 주입식 교육에 빠져서 청소년기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3 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이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학생이 불만을 표출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하여 혹자는‘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내 돈 주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공부시키겠다는데 정부나 교육기관이 나서서 좌지우지 할 규제가 왜 필요하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심야 사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학습능력저하, 스트레스성 건강장애,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심야시간대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아이들, 양극화 조장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공교육을 누르고 있는 등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심야 사교육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학생의 학습흥미 저하나 학과진도와 무관하게 공부하는 등 학교교육을 무시하거나 등한시 하고 학생 스스로의 문제 해결력 등 고등사고 능력저하를 가져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2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들어간다. 격주로 토요휴업일이 시행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태산 같아졌다고 볼 수 있다. 주5일 수업시행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결국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사교육 현장에서 교과과목 혹은 교과 외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경제적 부담은 또 얼마나 더 늘어나야하는 것인지의 고민에 봉착했다. 창의체험 활동의 확대나 레저산업의 활성화 등 장밋빛 대안을 내놓았지만, 수익자부담으로 진행될게 뻔 한 프로그램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박탈감 해소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주5일제 수업 시행이 공교육의 역할은 별로 없고 사교육만 늘어나며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도 이와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부터 나온다.

물가와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들의 사교육비는 줄일 수도 없고, 체험학습도 한 두 번이지, 주말마다 집에 있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TV나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것을 보지 않게 하려면 학원에 보내야할 테고, 아마 학원은 이런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발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하게 제시해줄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은 학원가에 호재임이 틀림없고. 각 학원들이 본격적으로 토요일 시간표 조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뭔가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와 사교육비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교육을 경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설학원의 교습시간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의 경쟁이 아니고 부모들의 경쟁이라는 웃지 못 할 현실 속에서 학원은 그나마 사교육기관이지만 일정부분 공교육의 보완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제도 속에서 제재,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암암리에 진행되는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고액 과외는 학부모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의 투명화를 위하여 학원비나 교재비 외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이나 음성적인 고액의 쪽 집계 과외 등 불법영업을 감시하는 학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는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문제 해결의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정책을 심층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말로 100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학부모들이 노후도 저당 잡혀가며 고액의 비용을 들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당국, 정치권, 그리고 학교나 학원측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바른 제도와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공교육이 학생수준에 맞는 수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개별 학습관리 부실, 선생님의 전문성 결여, 열정 부족, 학부모의 불안심리, 사교육에 의한 성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학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얻기 위하여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다. 이는 학부모도 학생도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답이 없기에 공교육이 부족하기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점이며 교육당국의 공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곳저곳 학원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믿고 공교육을 신뢰하고 싶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습시간 제한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활성화가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공교육 현장이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편에 서서 참된 인성교육을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확실한 교육철학 아래 창의적인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등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지도하는 학교 교육 풍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서 해방되고, 사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학습능력저하, 스트레스성 건강장애,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우리나라 100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참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