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정책은 요원해진다. 지금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지나친 집중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출퇴근으로 지체되는 교통길이 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새벽밥을 먹고 출근하는 셀러리맨들이 무지기 수이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연료소비량이 늘어나고 환경오염 유발과 시간 낭비 등 비효율적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등 사회간접자본이 무수히 투입돼도 이의 해결은 역부족이다. 반면에 지방은 갈수록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공동화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는 막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 인구, 주택, 교육, 복지 등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과 행정수도를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기존의 법이 정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진해야한다. 지방으로의 이전은 느리게 가는데 여기에 수도권의 기업입지 완화정책을 쓰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도권 집중에 더욱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기업들은 지역이전을 꺼려하고 있다. 이는 이전을 약속한 공기업이나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의 규제를 자꾸만 풀어주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채용이 쉽지 않ㅇ은 상황에서 그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 균형발전과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말이지 신중해야한다. 오죽하면 지방에서는 공무원과 출향인사들에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독려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인구를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인구가 적으니 기업이 인력채용문제도 따지는 것이다. 연결의 악순환이다. 첨단 업종은 수도권에 의존하고 사양산업은 지방으로 내몰겠다는 정책이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그래서 신중해야한다. 지금도 수도권 집중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꾸만 규제를 풀어주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에 이전하려 하겠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한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심각한 기형발전을 초래할 뿐이다. 지방을 각 권역별로 수도권에 버금가게 발전시켜야 함은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 대한민국 최대의 국정운영 과제이자, 목표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이는 아직도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데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 할 일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을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먼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신규 사업자들이 지방에서 마음 놓고 창업하고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래야만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의 집중화는 계속되고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며 이로 인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입법예고한 ‘수도권 첨단업종 진입확대’ 개정안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만 부채질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이다. 지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모두가 잘사는 상생의 정책을 펼쳐주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