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반대하며 시위대가 국회에 난입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여야 정치권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업체의 보호대책이 없어서 그러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며 정치권을 규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올바르고 뚜렷하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안된다. 더불어 이들 시위대를 부축이고 방조한 정치권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회로 난입했다. 여기에 비준을 찬성하는 국민도 국회로 난입한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라는 물음에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시위대에 되묻고 싶다. 국회는 엄연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시위대의 국회난입은 대한민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고 도발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민주국가에서 자기의 의사표현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에 시달리는 무정부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국회에 난입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은 국회 안으로 물대포차까지 동원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고 증폭시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거친 폭력을 휘둘러왔던 일부 국회의원의 책임도 크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권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대까지 난입한 것이다.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에 난입한 시위대에게 비록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국회 난입이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것이 자칫 관례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일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극렬계층의 집단행동에 휘둘린다면 국회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물리력에 의존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정당한 의사표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들 시위대 난입에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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