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대책도 한미FTA 의결과 함께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한미FTA 타결과 함께 농어민들과 중소상인들의 보호대책도 함께 세워야한다. 우리 농어축산물이 그렇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계속적인 생산판매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농민들은 벌써부터 추수도 하기 전에 쌀농사를 포기한다며 일부에서는 추곡수매 거부운동과 수매가 인상을 부르짖고 있다. 소고기나 쌀 등 값이 싼 농수축산물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농어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에 하는 말이다. 농심이 타들어가고 축산농가가 불안해하며 일부 야당과 농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의 퇴장으로 무산된 ‘끝장토론’이 다시 사흘 동안 열린다. 개장과 퇴장을 반복하는 ‘끝장토론’은 의미가 없다. 농어민들의 대책이 중요하기에 하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끝장토론’을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끝장토론’을 지연전술로만 여긴다면 피해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미FTA가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줄 것이므로 ‘시정선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존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지난해에 1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미FTA가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차익과 보전예산을 가지고 농어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책이다. 또한 ‘끝장토론’을 통해 제기될 피해대책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진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야당과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한미FTA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충돌과 여론을 두려워해 타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미루어온 사안이다. 이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런데도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이나 무산을 예상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제 농어민들의 대책수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논의의 초점을 과감하게 피해대책 확충으로 선회해야 한다. 양당이 ‘끝장토론’ 과정에서 끝없이 충돌하고 의회에서 파행을 일삼는다면 이는 나라의 불행이다. 앞으로는 한미FTA로 촉발된 피해산업,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농축산업 부문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는데 집중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모색하고 민주당은 도끼자루나 만지려든다면 나라의 불행이라는 선진당의 충고는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다. 언론과 농어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전통적으로 주식을 쌀에 의존하는 농업 국가이다. 주식이 쌀이고 농촌이나 시골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축산업을 병행하는 곳이 많다. 아직도 서울경기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인구의 2/5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며 농어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궁핍한 삶에 농가부채에 허덕이면서도 무슨 사명감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그렇게 우리 농촌을 지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켜온 이들을 외면하다가는 언젠가 큰일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도 그래서 나온다. 농어민들은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체념하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모두 도회지로 내보냈다. 농사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만큼 농사는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지쳤다는 얘기다. 농수축산물은 전국민의 주식이다. 이들이 생산한 식량은 또한 안보와도 직결된다. 농업이나 축산업을 포기하면 역으로 농수축산물의 무역전쟁도 예상된다. 농어축산농가가 농촌과 어촌을 지키고 농사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들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한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지원하는 물꼬를 터주는 기회는 마련해야한다. 그래야 농수축산농가가 5000만 국민들의 자급자족을 위해 농촌에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