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이번 세계물의 날은 그 어느 해 보다 지구촌 전체에서 물에 대한 소중함이 절실히 다가오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한 실천이 더욱 강조되는 환경기념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유인 즉 국제적으로는 일본 대지진 참사 이후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야기되는 방사능 물질의 대기오염 및 그 강하물에 의한 토양과 식수원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국내로는 구제역 매몰이후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위협 가능성에 무게 실린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전례 없는 기상이변 속에 심각한 가뭄현상과 사막화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로 물 부족은 그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물의 이용 관리 문제는 지구촌 전 국가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직면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입지적 여건에 지역별 산과 강을 끼고 많은 강과 하천이 흐르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용 가능한 물은 3% 내외에 불과하다.
연간 평균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여름철 우기에 집중 호우가 강수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이 구축되어야 물 부족 국가로서 겪는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4대강 사업이 뜨거운 찬반 논란을 거치며 올해 준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시설 투자대비 물이용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의 실효성 여부는 준공 이후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자원의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구제역 파동 이후 매몰지에 대한 식수원 오염 유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부랴부랴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내 놓고 있다.

과거 식수원을 위협한 수질오염 유발사례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부터 즐비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상 수질오염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만 잘되어있어도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식수원오염의 위협으로 부터 국민들이 불안에 하고 식수원에 대한 불신을 가져야 하는가?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관리 정책만이 예고 없이 올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인 재해 앞에 안전한 식수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우리나라 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의 운영관리 광역시(도), 소하천의 운영관리 행정안전부 소방방제청과 다목적댐 운영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저수지 운영관리는 농어촌공사, 지하수 운영관리는 환경부, 해양심층수 운영관리는 국토해양부, 먹는 물 기준 수질 운영 관리 및 오폐수 수질 운영관리는 환경부 등 다원화 되어 있다.

이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라고 자신할 수 있는 있지만, 반면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문제성이 제기될 때마다 서로 책임 떠 미루기 식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근본적으로 오염유발 원인을 치유하고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부족 하였다는 지적을 남긴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이용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할 일원화된 관리부처와 수자원 이용관리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계획이 제시되고 실현될 때 물 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심하는 국민과 수자원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