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수 자치행정 부장

공공기관 비위면직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감찰기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비리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불법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날로 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턱 높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몇몇 공무원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한 비리행위가 미꾸라지처럼 공직사회 전체의 흙탕물을 일으키며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먹칠을 하고 있다. 시민이 우선시 되고 국민이 우선시 되는 행정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들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에 비위 공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치에서 알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의원(대전 동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에 266명이던 비위면직자가 ’09년 389명, ‘10년 41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의 비위면직자가 ‘2003년 320명에서 ‘04년 401명을 정점으로 ’05년 299명, ‘06년 289명, ’07년 249명으로 내리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3년간(‘08년～’10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된 자는 모두 1,074명으로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409명이며 다음으로는 공직유관단체 251명(23.4%), 지방자치단체 291명(27.1%), 교육자치단체 123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유형별로는 파면이 520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임 384명(35.8%), 당연퇴직 170명(15.8%)순이며 부패유형으로는 뇌물-향응수수가 698명(6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금횡령과 유용 230명(21.4%),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도 36명(3.4%)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자치단체 소속 112명이 비위로 면직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해 15명→‘09년 20명→‘10년 88명으로 급증하는 등 총 3년만에 123명이 면직되었다. 전체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노무현 정부때 7.2%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11.4%로 급증했다. 비위면직자들의 기관별 증감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08년 96명에서 2010년 142명, 지방자치단체는 73명→100명, 교육자치단체는 15명→88명, 공직유관단체는 82명→89명으로 증가했으며 부패유형도 뇌물-향응 수수가 ‘08년 164명→’10년 279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공금횡령-유용도 늘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에서 비위면직자들의 기관별 증감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03년 137명→’07년 111명, 지방자치단체는 83명→59명, 공직유관단체는 79명→56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교육자치단체만 21명→23명으로 2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부패유형도 뇌물-향응 수수가 ‘03년 202명→’07년 154명, 공금횡령이나 유용도 81명에서 63명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임영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외친 것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많은 수의 공직자들이 비위로 면직된 것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감시 기능이 약화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는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고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어 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민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민의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혈세를 축내지는 말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도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치,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