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1월 25일 제81회 총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토의를 실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제1회 탄소중립주간에 각 교육청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감특별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사전 토의결과 발표를 들은 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미래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2년 1월 20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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