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돼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총소득은 4.8% 증가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예상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영권 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역설하며,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라도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도내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안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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