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충남
청양군, 9월까지 등록규제 80건 정비
정상범  |  3457jsb@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03  11:16: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자치법규 등록규제 80건을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이나 폐지가 왜 필요한지 입증할 책임을 건의한 사람에게 지우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2012년 이전 등록규제 58건을 정비함으로써 군민과 기업의 권리를 강화했다.

제․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던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는 2013년 이후 등록규제 중에서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 사안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이 기준을 토대로 규제를 선정한 후 소관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군민 생활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완화나 폐지를 건의하고 싶은 사람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상범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순천향대, 2022 THE 세계대학평가 전공별 순위서 두각
2
우송정보대-대전대학교 IC융합 배리어프리 리빙랩 메이커톤 시상식
3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 개소, 대테러 연구 강화
4
예산군,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예방 캠페인 진행
5
세종장애인학생체육대회, 금·은메달 1개 씩 획득
6
참말과 거짓말 그리고 진실게임
7
중구,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8
세종시, 25일부터 사흘 간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
9
태안 해경, 태안 부억도 인근 좌초 예인선 구조
10
순천향대, 제21회 순천향 건축전 개막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등록일자 : 2007년 11월 1일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