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거버넌스, 저출산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제21회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저출산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25일 저녁 7시부터 60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한국청년거버넌스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5여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청년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지자체와 해외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뤘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박석연 청년은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여건이 안 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윤일영 청년은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높아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일 학습 병행제도 정책을 다듬어서 일과 가정과 교육 등 3가지를 20대 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혼 2년차이면서 임신 10주차 아내의 배우자인 청년 장충현씨도 “여성들의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남성들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육아에 전념하고, 여성들은 오전에 육아를 맡고 오후에는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제를 적극 도입 추진하여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기업, 가정, 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청년 역시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하며 “공동육아 및 돌봄 관련 프로그램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존재하나, 이를 시행한 인력과 홍보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출산 장려 정책의 예산에 대한 방향성과 인력 문제, 홍보 등을 강화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청년참여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채훈 청년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넘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같이 결혼과 출산 가구에는 주거 임대료 부담이 덜어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면 결혼과 출산, 주거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참여한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들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개혁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해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하면서 “향후 청년들과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로컬운동’, ‘정책적 지원 외에도 청년의 인식 변화 필요’, ‘각각 따로 분포하는 출산 장려 정책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겨레 한국청년거버넌스 공보국장은 “청년문제의 전문가는 청년이라는 명제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고민할법한 100가지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청년의 목소리로 담아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소통창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왁자지껄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플랫폼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청년거버넌스 카페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주 8월1일 저녁7시에 진행될 제22회 왁지지껄 토론회 주제는 ‘1인가구 청년’이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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