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3차 회의 열고 민관 전문가들과 탄소인지예산·녹색건축(ZEB) 적용 논의
충남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연 의원)은 9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남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병기(천안3·더불어민주당),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임 회원과 민관 전문가, 충남도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인지예산 의미와 도입 방향’을 주제로 국내에선 생소한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개념과 국내 입법동향을 설명하고 프랑스의 ‘녹색예산’과 오슬로시의 ‘기후예산제’ 등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녹색전환 사업에 73.4조 원이 투입된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친화적 재정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인지예산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예원 수석연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이해 및 건물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동향과 녹색건축(ZEB) 사례를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분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무대상 확대와 합리적 인증방안 마련, 조기 시장 촉진을 위한 지원책과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 의원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정책과 연계성,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그린뉴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