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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코로나시국에 ‘사기범죄’도 판쳤다경찰, 상반기 사기범죄 사범 3만명 검거…'대면 편취' 급증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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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7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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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국수본)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기범 2만9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2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총력 대응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금융범죄수사계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에는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범죄수익추적팀을 증원하는 등 관련 수사력을 확대했다.

단속 결과 △사이버사기(1만2084명) △전화금융사기(1만1248명)이 검거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사기 5602명 △교통사고 보험사기 659명 △전세사기168명 △취업사기 120명 등이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범 검거인원이 3950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1378명) 대비 122% 급증한 규모다. 특히 인출·대면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452명에 달했다.

반면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계좌이체' 수법은 감소해, 계좌명의인 검거 인원은 2796명으로 같은 기간 73.3% 감소했다.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터넷 전화번호 070을 010으로 변환하는 기기) 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해 총 3359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등 3만1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했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검거인원이 6626명(54.8%)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메신저피싱(796명), 게임사기(715명) 순이었다. 또 인터넷 물품사기 신고 2만0715건 중 7350건을 자동 병합해 집중수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피해가 일어난 인터넷 물품사기의 경우, 사건을 자동 병합했다" 며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해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24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사기는 다세대 주택·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113명으로 전체의 67.2%였다.

사기 범죄 피해금액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4315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83배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한 성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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