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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연구모임’ 개최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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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1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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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임채성 의원)’은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6월 30일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논의 사안별로 사례와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논의 결과를 연구용역 과업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연구모임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반영사항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가능 여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가능 여부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 정리 추진 등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시행될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시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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